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학 교원의 종류에 종전의 교수·부교수·조교수 외에 강사를 추가해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고 기존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강사'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교원체계인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아래 '강사'를 추가한다. 정식 교원으로 신분이 격상됨에 따라 임용과 재임용도 대학별 자체 기준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동의 및 공개채용과 대통령령에 의한 심사 등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지고, 계약기간 역시 6개월 미만(전체의 94.7%)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국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지난해 4만2500원에서 2011년 6만원, 2013년 8만원으로 인상해 전임교원 평균보수의 50% 선에 도달하도록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전체 시간강사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사립대학의 경우 ▲강의료 정보공시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지원에 강의료를 지표로 반영 등 간접 강제수단밖에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시간강사는 전임강사 이상 교원 7만7000여명과 동일한 인원에 대학 강의 3분의 1을 전담하는데도, 낮은 강의료와 열악한 처우 때문에 '캠퍼스의 노예'로 폄하되며 자살사고가 잇따랐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체 시간강사 중 절반가량이 전업으로 1개교에 출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강의시간은 3~6시간이 전체의 63.4%로 가장 많았다.

대전=임병술 기자  mbs2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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