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0일 평소 친분있는 건설업자로부터 고소사건 청탁과 함께 고급승용차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로 기소된 정모(51) 전 부장검사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 및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그랜저 승용차 등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건설업체 김모(55) 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 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친분관계 때문에 뇌물이란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정씨가 수차례 돈을 받거나 고가의 승용차를 받은 행위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경솔한 행동이었다"며 "법조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 만큼 원심의 형량을 유지키로 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이던 2008년초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후배검사에게 "기록을 잘 살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신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김씨에게서 현금과 수표 등 16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랜저검사'로 알려진 이 사건은 당초 무혐의 처분 받았으나 정치권 등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대검찰청 강찬우 특임검사가 재수사에 착수, 정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 그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정환우 기자  wkdrhkdc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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