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만들기' 계획이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제89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학생 안전보호 인프라 선진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학생·학부모 지원 확대 ▲민·관 협력체제 강화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번 계획을 발표했다.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만들기'계획은 최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집단화 및 따돌림을 비롯해 아동대상 성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안전보호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 학생 안전보호 인프라 선진화

먼저 정부는 학생 안전보호를 위해 학교별 경비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최소 2교대 근무시스템을 구축해 주말, 등교전·후, 방학기간 등 취약시간대 학생안전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안전강화학교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경비 또는 배움터지킴이를 2명 이상 배치하고, 청원경찰 시범학교 10교를 선정·운영하기로 했다. 청원학교 시범학교 10교에는 오는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년간 특별교부금 예산 총 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그 동안 학교폭력 전담 경찰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인구 15만명~25만명의 '2급지'와 15만명 이하의 '3급지' 지역에도 전국 1경찰서1학교 폭력전담경찰관을 지정키로 했다.

파출소·지구대 등 지역경찰도 어린이 놀이터·공원 및 학교 인근 취약 통학로·우범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 밖의 폭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외부인 학교 방문증 발급제도가 도입되며, 전국 230개의 시·군·구의 초등학교 CCTV를 행안부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행안부 주관으로 230개 시·군·구에 구축되며 국비에서 50%가 지원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이와함께 정부는 따돌림과 강요에 의한 심부름, 사이버 폭력 등 정서적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상호 존중과 배려, 자율과 책임 등 학생자치활동을 선도하는 '학교문화 선도학교'도 금년 하반기까지 현재 150교에서 309교로 확대·운영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관리자와 교사 대상 직무연수도 강화되고,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학생생활 지도 업무를 기피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포상 및 해외연수도 확대될 예정이다.

◇ 학생·학부모 지원 확대

학생·학부모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돼,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경우 온종일 돌봄 교육서비스가 2011년 6500교에서 2012년 7000교로 확대된다.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초등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U-안심서비스'와 연계돼 위치정보, SOS 구조요청 등 보다 진일보한 안전서비스 기능이 추가된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이 발생될 경우 즉각적인 신고와 처리를 위해 '학교폭력 신고-접수-처리' 1대1 원스톱(one-stop)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 5월19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개정돼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과반수가 학부모 위원들로 구성됨에 따라 학부모 위원 5만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문성 강화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학부모 위원들은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은 물론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민·관 협력체계 강화

이밖에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별 공동 네트워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소년희망재단,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등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인력증원, CCTV확대 등 법적·제도적인 방안 외에 사회적 운동전개와 교육정책과 연계된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추가·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과 교과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폭력·따돌림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범사회적 운동 전개, 학생인성교육 강화, 청소년범죄 교정체계 등 과제를 추가 발굴해 대책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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