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충청지역 첫 국민참여재판이 다음달 18일 청주지법 제1호법정에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살인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8)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청주지법은 다음주내에 배심원 후보예정자명부에 등재된 관할지역 주민 3000여명 가운데 배심원 후보자 100여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뒤 이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공판 준비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예비배심원 1명을 포함, 모두 6명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살인죄로 기소되면 배심원 12명(예비배심원 3명 포함)이 참여하도록 돼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 재량으로 예외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배심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당일 오전에 배심원을 선정하고 오후에 바로 재판을 열어 하루에 모든 절차를 끝낼 계획이다.

배심원 선정을 위해 법원에 출두하는 예비 배심원들에게는 5만원이, 사건 심리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단 5명에게는 10만원이 일당으로 각각 지급되고 배심원들의 개인정보는 법률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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