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리기에 제동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를 높게 책정해 분양가를 높이는 편법분양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발코니 확장 공사비 부풀리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발코니 확장 비용 심사 참고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발코니 확장 비용 가이드라인은 전용면적 85㎡ 아파트(거실, 침실3, 주방 / 공급면적 110㎡ 안팎) 가구당 1139만~1291만 원(부가세 포함)이다. 이 기준은 지난해 12월 이후에 입주자 모집신청을 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된다.

발코니 확장 비용 기준은 단열창 설치비용과 골조·마감공사비용(883만~1035만 원)에 가구와 특정 실내장식 설치비용(256만 원)을 더한 것이다.

단열창에서 이중창은 570만 원(창 면적 30㎡ 기준), 고기능성 창은 708만 원, 골조·마감공사비는 233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앞으로 6개월마다 자재·인건비 변동을 고려해 재산정, 발표된다.

이와 함께 31층 이상의 고층이나 풍압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강화유리 등을 설치할 때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가격의 4% 안에서 가산할 수 있게 했다. 또 이중 단열창에 열전도율에 유리한 저방사 유리를 설치할 때는 기준가격의 5% 안에서 높일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확장비 과다 책정으로 분양가를 높여온 편법분양이 차단될 전망이다. 발코니 확장은 분양받은 이가 선택 사항이지만 건설업체들은 발코니 확장합법화를 최대한 활용해 확장형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살기 어렵게 아파트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들은 확장비가 비싸더라도 확장을 해야 했다.

건교부는 "최근 분양사례에서 동일 규모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비용으로서 1300만~2000만 원 이상 책정된 사례가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라며 "과도한 비용책정을 예방하는 측면과 함께 확장공사의 다양한 추세를 고려해 확장비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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