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원양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방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10일 부산 노보텔에서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토론회는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1부는 정부의 그간 추진정책과 정책방향 설명, 2부는 수산 과학 전문가들의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발표, 3부는 업계의 원양산업의 현실과 발전방향 제시, 4부는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강준석 원양협력관은 인사말을 통해 FTA 확대, 공해어업의 규제강화, 원양선박의 노령화 등 원양산업의 현실을 언급하면서 금번 토론회를 현 원양산업 문제점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토론회 제1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원양산업의 전반적인 현황 설명에 이어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원양산업 공생발전 방안, 국제기구 협상 대응방식 등을 설명하였다.

제2부에서는 수산과학원 전문가들의 국제기구의 보존조치상황, 과학위원회 활동, 공해상 저층어업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3부에서는 원양업계에서 원양어선원 수급대책 및 원양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 제4부에서는 정부, 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다.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정부측에서는 지역수산기구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과학위원회 활동능력 강화 필요성을, 업계는 어선인력의 안정적 공급 문제를 중점 제기하였다.

현재 국제수산기구에서의 과학분야 대응업무는 국립수산과학원의 6명의 전문가가 수행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동 인력으로 24개 지역수산기구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 작업반, 실무그룹회의 등의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는 어선전문인력인 해기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승선 제도에 대한 단계적 수행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관련법 개정, 관련 협약비준, 협약당사국간 약정체결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원양 산업의 공생 발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인력 확보 및 과학 기반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재원 조달 방안 관련, 자조금 조성문제가 최초로 공식 논의되어, 정부는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업계는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그간 본격적 논의가 없었던 만큼 향후 추가적 논의를 진행키로 하였다.

인력 확보 분야에서는 선원확보 및 선원 복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과 국제기구협상 인력 보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과학 기반 강화를 위해 수산과학원의 조직,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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