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4년 성과 평가 자료를 통해 현 정부 비판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이전 정부보다 큰 성과를 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21일 ‘이명박 정부 4년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점을 현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신속한 재정·금융 조치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빨리 극복했다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0.3%에서 2010년에는 6.2%로 껑충 뛰었다. 미국과 독일, 일본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겨우 벗어나며 3~4%대 성장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와대는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비판에 대해 “2003년부터 악화돼 온 소득양극화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것은 지니계수. 1인이상 가구의 지니계수는 2007년 0.312에서 2010년 0.310으로 낮아졌고, 2인이상 가구의 지니계수도 같은 기간 0.295에서 0.288로 하락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수로 숫자가 클수록 분배가 악화됐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또 “중산층 비중은 2003년 이후 계속 줄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늘어났으며, 소득하위층의 비중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1인이상 가구 중산층 비중은 2007년 63.9%에서 2010년 64.2%로 높아졌고, 2인이상 가구 중산층 비중도 같은 기간 66.7%에서 67.5%로 상승했다. 1인이상 가구 소득하위층 비중은 2007년 14.8%에서 2008년과 2009년 소폭 늘었으나 2010년에는 14.9%로 다시 낮아졌고, 2인이상 가구 소득하위층 비중은 12.9%에서 12.5%로 줄었다.

청와대는 현 정부 들어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비판과 청년실업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도 반론을 내놨다. 추가협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추가협상은 대기업의 이익 감소를 감수하면서 축산농가와 취약한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호했으며, 추가협상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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