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공직사회의 탁상행정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며 “물가가 오르는 것도 짜증나는데 불편하게 해 두 번 짜증나게 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물가 문제나 내수경기 모두 현장을 많이 확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집행해 달라”며 “국민의 실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휘발유 가격과 관련,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경우를 언급하며 “일본도 원유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이 2% 이하라 오히려 인플레이션 정책을 써야하는지 논란이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물가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다만 유류세 인하는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맞춰 각 부처가 제공하려는 프로그램을 보고받은 뒤, “대부분 학생들이 현장체험 등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 편성 없이 가능한 일이냐”며 “갈 데 없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장, 선생님들과도 논의를 해야 현실적인 대안이 나온다”며 “계획을 재수립해서 다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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