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검을 임명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이광범 변호사를 내곡동 사저문제 수사 특별검사로 임명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법공포 과정의 위헌성 시비와 특검추천 과정의 여야협의 논란 등 이번 특검을 둘러싼 청와대의 기류를 한마디로 축약한 것으로 보인다.

최금락 수석은 이번 특검은 추천권을 특정정당에 부여함으로써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사의 공정성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법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여야 원내 대표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특검후보를 추천할 것이라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재추천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또 새누리당이 지금도 원천무효라며 특검을 임명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생안정과 대선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민주당이 단독추천한 후보 중 한명을 임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임명되는 특별검사가 특검법 5조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에 임명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10일간의 수사준비를 거쳐 늦어도 오는 15일부터는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