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3분기 중 온라인 범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처리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약 22만건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고 회신한 비율은 99.9%이며 평균 민원처리일은 4.77일로 법정 처리기한(7일)보다 빨리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처리기간 내에 민원인에게 회신한 민원건수의 비율을 말하며 민원처리기간은 ‘민원사무처리법’에 단순 질의·상담은 7일, 법령 질의는 14일, 기타 고충민원은 7일(실지조사기간 제외)로 규정되어 있다

병무청·국세청·지경부 등 15개 중앙부처가 처리기간을 100%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9%이상 준수한 기관은 대검찰청·공정위·여성부 등 22개 기관 98%이하는 금융위 등 2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분기 대비 준수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기관은 금융위(98.9%)로, 전 분기 비교해 1.2% 상승했다

분기당 민원건수가 4만건 이상인 경찰청과 1만건 이상인 방통위가 100%를 달성했으며 국토부·노동부·행안부·국방부도 민원건수가 1만건 이상으로 민원이 많은 부처임에도 99.9%의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

중앙부처의 처리기간 준수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2007년에는 93.9%를 나타냈으나 이후 지속적 점검을 실시해 온 결과 2012년 3분기 현재 99.9%까지 향상되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민원처리기간 준수는 관련 법률에 규정된 법적 의무사항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준수율 100%가 달성되도록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해 민원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12월 2012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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