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일부를 현금으로 메워줄 때 기준으로 삼는 '쌀 목표가격'이 올해부터 5년동안 떨어지지 않고 17만원선에서 고정된다.

30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쌀 목표가 5년 동결안'을 상임위안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국회 통과 이후라도 정부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5년간 쌀 목표가 유지 및 17만원이상 보장'이 이명박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었던만큼 새로 구성된 내각에서 농림부 장관 등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쌀 목표가는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쌀 값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그 해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 목표가는 최근 5년간 산지 쌀 값 가운데 최고 및 최저치를 뺀 평균을 사용하되, 3년을 주기로 바꾸도록 돼 있다.

정부가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일부를 현금으로 메워줄 때 기준으로 삼는 '쌀 목표가격'이 올해부터 5년동안 떨어지지 않고 17만원선에서 고정된다.

30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쌀 목표가 5년 동결안'을 상임위안으로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국회 통과 이후라도 정부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5년간 쌀 목표가 유지 및 17만원이상 보장'이 이명박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었던만큼 새로 구성된 내각에서 농림부 장관 등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