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에 다음 달부터 '조기경보시스템(EWS)'이 도입된다.

또 예탁금 운용실적을 반영한 '실적배당제'가 시행되고 외부감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들은 지난 18일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향'을 협의한 뒤 실무협의를 거쳐 30일 이를 확정했다.

우선 잠재적 위험이 있는 조합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EWS가 도입된다.

3700여개에 달하는 전체 조합은 기존처럼 중앙회가 감독하되, 분기별 수신이 급증하거나 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조합을 금감원이 집중 관리한다.

중점관리 대상은 수신증가율이 높거나 권역 외(비조합원) 대출, 공동대출, 건설ㆍ부동산업종 대출 등이 많아 위험도가 높은 조합이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등 고위험 유가증권을 많이 보유한 조합도 관리 대상이다.

금감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각 중앙회에 통보하면 각 중앙회는 전체 단위조합의 상시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관리조합을 분기별로 선정한다.

금감원은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할 우려가 높은 조합과 무작위로 추출한 조합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검사도 벌일 계획이다.

중점관리조합에 선정되면 금감원의 현장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조합이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도록 자발적ㆍ사전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과도한 수신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예탁금은 운용실적과 무관하게 고정금리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운용실적을 반영한 실적배당제로 바뀐다.

단위조합의 여신운용처가 제한된 상황에서 수신이 늘어나는 것은 중앙회의 재무위험까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전면적인 실적배당제 전환 이전에도 중앙회가 시장금리 상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예탁금 금리를 수시로 조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연내에 추진된다.

상호금융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개별법상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업권 간 정합성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부실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시정조치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조합에게 주는 불이익ㆍ제재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출자금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앙회의 검사ㆍ감독조직 및 인력 확충을 계속 추진하고, 중앙회의 개별조합 감독업무에 대한 금감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운영 등 소관부처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작년 9월 기준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은 450조2000억원으로 전체 금융권의 13.6%를 차지한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