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주가조작 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주가조작 조사 및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에따라 주가조작 범법자 엄벌을 위해 조사·적발·처벌 전단계에 걸친 제도개선 시행방안을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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