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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량식품은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며 먹을거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안전정책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하고「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과 2013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정 총리는 이날 “주요 먹을거리 범죄에 대한 형량하한제, 부당 이득 환수제 등은 어느 정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라”고 지시하고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불량식품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총리는 또한 “식품안전은 식약처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처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합동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단속과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며 불량식품이 발붙일 수 없도록 건전한 식품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은 ▲생산․공급 ▲유통단계 ▲소비자 보호 ▲제도측면 ▲대국민 소통으로 구분해주요 대책을 담고 있으며, 4월 중에"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5개 지역 검찰청에 식약처, 농산물품질 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상설 합동단속체계”를 구축, 오는 6월까지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경찰청도 부정·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 고질적·상습적인 제조·유통사범 위주로 6월까지 집중단속키로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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