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1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6자회담 또는 양자회담을 통해서든 실질적인 미래에 대해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선택은 김정은에게 달렸다"며 "국제적인 의무와 표준을 받아들이고 비핵화로 나간다면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과 관련 케리 장관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행동으로 인한 위협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그 한 사람의 오판"이라며 "김정은이 책임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좋은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선택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제 결의나 여타 필요한 조치들이 예상된다"며 "핵심 동맹국들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반드시 제재를 받는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나라도 북한문제로한국보다 영향을 받는 나라는 없다"며 "어떻게 대화하든간에 한미는 긴밀하게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해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에 간접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최근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북측에 사실상의 대화 제의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대해 케리 장관은 "우리는 절대로 한국의 주권과 독립적 선택을 방해할 생각이 없다"고 피력했다.


케리 장관은 또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국민을 대신해서 미국은 우리 동맹국과 미국을 방어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의 다른 비전을 가지고 당선됐다"며 "우리는 이 비전이 실제 현실화되는 비전이길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더불어 그는 남북관계 관련해 “조금 더 빨리 개선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며 “북한의 한 사람의 지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면 실현될 수 있다”고 전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이나 양자 간 회담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양자나 6자회담을 통해 실질 적인 미래를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다”며 “박 대통령과 말한 내용을  중국 지도부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북한과 가장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라며 “핵 위협이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선택은 북에게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북한의 핵 무기 개발 및 미사일 능력에 대해 케리 장관은 “북한의 핵 무기 능력은 부정확한 것이다”며 “개발되고 시험됐지만 완전한 것이라곤 확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을 원하고 힘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기회를 바라고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에는 더욱 더 고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도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소형화 경량화에선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케리 장관은 특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공감을 표시하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중국의 역할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위협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을 대신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대신해서 미국은 필요하다면 동맹국과 미국을 방어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윤 장관은 초미의 관심사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 “수출 경쟁력 확보 등에 협정이 도움이 돼야 한다. 한미 동맹과 신뢰의 기반위에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강조 했다.

케리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는 방향을 잘 알고 있고, 계속 협력해서 협정 타결에 도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한,미 양국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내용을 보면 양국 간 60년의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각인 하면서 미국은 최근 북한의 용납할 수 없는 도발에 직면, 우리정부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 한다는 것이다

특이 이에 한·미 양측은 북한의 위험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까지도 위협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다는데 견해를 동감 했다

그뿐만아니라  미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한국의 곁에 있으며, 미국 자신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고 보호할 준비 태세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양국은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신중한 군사 및 외교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동시에 한국과 미국은 평화로운 비핵화라는 목표를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러한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거듭 강조 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더욱 고립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6자회담 참가국 및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공동성명서에 담았다

이에 정부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며 만약 북한이 이러한 선택을 한다면, 정부는 지난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따른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

 정부는 그러나 북한은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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