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 올초부터 협정을 선진적이고 호혜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정부는 24일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국 수석대표는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협의 결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협상 진행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고 밝혔다 .

특히 양측은 그간의 협의를 통해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 등 사용후핵연료의 효과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의 분야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

이와더불어 , 시급한 사용후핵연료 문제 대처를 위해 핵주기 공동연구(Joint Fuel Cycle Study)를 포함한 양자 및 다자적 협력 등 다양한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현행 협정을 일부 미진한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과 그리고 기술적·세부적 사항의 복잡성, 양국 국내절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예상되는 협정 공백 상황 방지 필요성 등은 2년간 잠정연장키로 합의했다.


한편 양측은  잠정연장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가급적 조기 타결하기 위해 협상을 가속화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따라 오는 6월중 차기 협상을 개최, 이후 3개월마다 정례적으로 협상을 갖는다.

정부는 이번 양측이 도출한 결론의 의미에 대해 그간의 협상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개발을 비롯, 원자력 연구개발 및 산업 분야 협력에 있어서 진전을 이룩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했다는데서 결과를 얻었다 .

이와함께 미진한 분야에서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복잡성에 비추어 협상 시간을 충분히 확보 함과 협정공백 방지를 통해 양국간 진행중인 산업 및 과학 분야의 원자력 협력에 있어서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유지,이어 향후 협상을 정례화함으로써 속도감을 갖고 집중적인 타결 노력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큰의미를뒀다.

특히 양측 수석대표 협상에서 시급한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가능한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에 큰성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어 그간 협상과정에서 관련 부처간 및 과학·산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 앞으로도 국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면서 진전을 위한 협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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