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중인 제23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인권개선 노력과 함께 최근 강제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안전 보장과 인도적 처우를 촉구했다.

우리 정부 대표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 발언을 통해 북한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와 협력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억압 상황을 피하고자 탈출한 탈북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 의무를 강조했다.

특히, 우리 대표는 북한이 최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민 9명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부당한 처벌이나 대우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호소한 것과 같이 이들의 지위와 안위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행위자(independent actor)에게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보편적으로 확립된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 준수를 포함하여 탈북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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