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일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비상식적인 제도를 찾아서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새 정부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정기획수석실이 중심이 돼 모든 부처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들을 찾아서 철저히 파악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생이나 기업활동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처별로 과거 잘못된 관행들이 하나둘씩 터져나오고 있는데, 차제에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는 것을 범정부적인 운동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 현황 및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에 대해 가져야 할 기본자세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 드리면서도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만연한 탈세를 뿌리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9월 중 발표될 ‘2014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재정 당국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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