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앞으로 발표할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발표한 '3차 투자활성화 대책'도 지난 1ㆍ2차 대책과 마찬가지로 격주 단위로 추진 상황을 점검ㆍ평가해 성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정기국회'를 언급하며 "정부가 마련한 정책 패키지들이 제 때 성과를 내려면 입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며 "각종 법안의 제ㆍ개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합심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제 분야에서 100여 건의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정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가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출범한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동향'과 관련해선 "중국 정부가 개혁ㆍ개방정책을 한 단계 심화시키고 기존의 제조업 위주에서 더 나아가 서비스산업에서도 본격적인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고 전했다.

특히, "외국기업과 합작 형태로 영리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에 대해선 합작투자 외에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외 개방을 크게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서비스분야에서도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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