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10일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제1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 성명 17조는 “우리는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또 “한반도의 평화·안보·안정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관련 UN안보리 결의안상의 의무와 지난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 하의 약속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며 “우리는 비핵화에 관한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의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공동 선언 및 이행계획(2011-2015)’에 따라 아세안과의 정치·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구상을 환영했다”며 “이 구상은 한국의 컨셉 페이퍼에서 이미 제기된 한-아세안 안보 관련 대화를 포함한다”고 성명서에 담았다.

아세안 정상들은 또 “지난해 1310억달러였던 한-아세안 회원국 간의 연간 교역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150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 자유화와 업그레이드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한국이 아세안 간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11-2015)’에 따라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2014년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한국측 의도를 환영했다.

다음은 제1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 전문.

1. 제16차 한-ASEAN 정상회의가 2013.10.9 브루나이다루살람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브루나이다루살람 하지 하사날 볼키아 국왕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ASEAN 회원국 정상들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유익한 만남을 가졌다.

2. 우리는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지난 24년간 한-ASEAN 관계의 실질적 발전과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ASEAN 전략적 파트너십 공동 선언 및 이행계획(2011-2015)’의 괄목할 만한 진전에 주목하였다.

3. ASEAN정상들은 공동의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ASEAN 전략적 파트너십 공동 선언 및 이행계획(2011-2015)’에 따라 ASEAN과의 정치·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구상을 환영하였다.

동 구상은 한국의 컨셉 페이퍼에서 이미 제기된 한-ASEAN 안보 관련 대화를 포함한다.

4. ASEAN정상들은 ASEAN 공동체 구축 및 역내 ASEAN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한국의 변함없는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ASEAN 정상들은 또한 2022년까지 글로벌 이슈에 관한 ASEAN 공동 플랫폼을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공동체에서의 ASEAN 공동체(발리 선언III)', ‘ASEAN 공동체를 위한 로드맵(2009-2015)’, ‘ASEAN 공동체 Post-2015 비전’에 기여하도록 한국을 독려하였다.

5. ASEAN이 'ASEAN 공동체와 ASEAN 공동체의 Post-2015비전'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상황에서, 우리는 동등하고 호혜적이며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목표로 ASEAN 대화 파트너십과 대외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6. 우리는 ASEAN 사무국은 물론 자카르타 주재 ASEAN한국대표부 및 ASEAN 상주대표위원회(CPR)가 한-ASEAN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낸 상당한 업적에 만족하며 주목하였다.

7. 우리는 2012년 한-ASEAN 교역액이 2011년 1,245억불 대비 1,310억불로 괄목할 만큼 성장한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한-ASEAN FTA(AK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2015년까지 1,500억불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2년 8월 제9차 한-ASEAN 경제장관협의회에서 수립된 작업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한-ASEAN FTA의 추가 자유화와 업그레이드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작업을 마무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ASEAN정상들은 한국이 ASEAN 간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ASEAN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11-2015)’에 따라, ASEAN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2014년 한-ASEAN 비즈니스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한국측 의도를 환영하였다.


8. 우리는 또한, 한-ASEAN FTA를 포함한 ASEAN+1 FTA를 바탕으로 구축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교섭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RCEP이 부상하는 지역경제구조 속에서 ASEAN의 중심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과, 참여국 간 경제 통합, 동등한 경제 발전 및 경제 협력 증진에도 기여하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2015년까지 타결되기를 기대하였다.

9. 우리는 기후변화, 환경, 재난관리와 같은 글로벌 및 초국경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여기에는 ASEAN이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및 친환경 기술사용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포함된다.

또한 우리는 재난 및 물 관리 분야에 대한 한국과 ASEAN의 역량 강화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2013년 ARF 재난구호훈련(ARF DiREX, 2013.5.7-11)’의 결과 및 ‘제2차 아태물정상회의(2013.5.19-20)’의 성공적 개최에 주목하였다.

우리는 2013.6.17-20에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ASEAN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및 군 의료 훈련(HADR and MMEx)’에 있어 한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10. 우리는 대학생 교환 프로그램, 한-ASEAN 학술 교류 프로그램, ASEAN 밀레니엄 지도자 대학생 교환 프로그램 등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ASEAN과의 교육 협력을 증진하려는 한국의 지속적인 공헌을 환영하였다.

11. ASEAN 정상들은 한국이 ‘ASEAN 연계성 조정위원회(ACCC)’와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를 통해 특히 'ASEAN 연계성에 대한 마스터플랜(MPAC)' 이행의 잠재적 협력,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적 연계성, 연계성을 위한 민관파트너십(PPP)을 포함한 혁신적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이다.

12. 우리는 아울러, 2013. 6. 10. 인도네시아 발리파판에서 열린 ACCC와 한국의 연계성 T/F 간의 최초 회의 개시를 환영하였다.

ASEAN 정상들은 한국이 광대역 접근성과 ICT 이용 보편성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2015 ASEAN ICT 마스터플랜' 상의 프로그램들을 지지하도록 독려하였다.

13. ASEAN 정상들은 한국이 ‘ASEAN 인도 지원 및 재난 관리 센터(AHA센터)’의 기술 지원을 고려하도록 독려하였다.

ASEAN 정상들은 또한, 한국이「2013-2015 재난관리 및 위기 대응에 대한 ASEAN 협정」의 2단계 작업계획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독려하였다.

14. ASEAN 정상들은 한국이 2013년 한-ASEAN 센터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등 한-ASEAN 센터에 대한 한국측의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중소기업(SMEs) 성장을 포함하는 한-ASEAN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센터가 주관하는 다양한 활동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을 독려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무역·투자, 문화·관광, 언론·정보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15. 우리는 또한 개발 격차 해소와 역내 연계성, 경제 통합, ASEAN 공동체 형성을 향상하기 위한 ASEAN의 노력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한-메콩 협력에 지대한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우리는 태국 소재 메콩 연구소를 통한 메콩협력기금 사용 메커니즘의 수립뿐만 아니라, 2013.6.30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개최된 제3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의 좋은 성과를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경제적 연결을 한층 더 증가하고, 무역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1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2013.5.23, 태국 방콕)의 성공적 결과를 환영하였다.

우리는 2014년 한국에서 개최될 제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와 베트남에서 개최될 제2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기대하였다.

16. 우리는 ASEAN정상들에 의한 'ASEAN 지역 지뢰 행동 센터(ARMAC)'의 운영정관(TOR) 채택을 환영하였다.

동 센터는 이해관계가 있는 ASEAN 회원국들에게 전쟁 폭발 잔여물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독려하는 기관으로 활동하고, UN지뢰행동서비스와 제네바 인도적 지뢰제거 국제센터와 같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17. 한반도의 평화·안보·안정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관련 UN안보리 결의안상의 의무와 2005.9.19 6자회담 공동성명 하의 약속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비핵화에 관한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환영하였다.

18. ASEAN 정상들은 2014년 ASEAN 의장국인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지원 의사를 환영하였다.

19. 우리는 2014년 12월 한국에서 개최될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기대하였다. 

회의는 한-ASEAN 간 파트너십 협력이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2014년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기념행사 개최에 동의하였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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