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까지 강도 높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발점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 확대를 기반으로 대국민 여론조사와 국회 및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선 주무부처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입장이고, 사실상 한 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경영이나 부채 문제를 다소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게 아닌지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의 문제들이 이전부터 계속돼 왔더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저를 포함한 모든 장관들께서도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공공기관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계획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수립 추진방향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대응방안 ▲해양안전 확보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e-내비게이션 대응전략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에 대해 “지금은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에 역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제때 확정·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과제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부처별로 올해 재정개혁과제를 조속히 완료하고 소관 국정과제 사업의 집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준비해 내년 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추진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13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들이 착공될 예정이고, 입지·환경·산업단지 등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 힘입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미약하나마 되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나 법률 제·개정 등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투자활성화 대책 점검 결과와 주요 성과는 추후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차세대 선박운항체계인 ‘e-내비게이션 대응전략’에 대해선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정부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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