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일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 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는 모든 안전 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예산 우선순위도 피해복구 지원보다 사전예방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설 구축과 함께 기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도 예산 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도 “안전 관련 예산이 확충되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재정건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한 것도 튼튼한 재정 덕분”이라며 “행정부 내에서도 ‘페이고(pay-go)’ 원칙(예산편성시 새로운 사업계획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사업을 줄이는 방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더불어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한다”며 “1년에 (예산이) 300조원이 넘는데 조각조각 나눠 쓰다보면 국민은 어디 쓰이는지 알 수 없고 현장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뭉칫돈이 필요한 경우는 뭉칫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부처가 나눠먹기 식으로 효율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에게 전달되기 전에 누수가 생기거나 협력 부족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하면 국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며 “가장 시급한 고용복지 분야부터 통합운영을 추진 중인데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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