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와 관련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부적합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는 납품업체 선정시 제외토록 하고 안전기준 위반시 즉시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7월 중에 피서지와 휴게소 등 7500여개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김치류·육류·어패류와 냉면 등 하절기 다소비 식품에 대한 검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총리는 “그간 식약처·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노력으로 작년에 처음 식중독 관리가 선진국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는 더욱 분발해 식품안전과 질병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57개의 재활용 용도와 방법만을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에서 환경보호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활용 대상지역의 토양, 지하수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조사하고 위해예방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활용의 환경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신기술의 시장 진입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키고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를 2017년까지 6조 7000억원 규모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제도가 2016년 시행을 목표로 처음 도입되는 만큼 무분별한 재활용과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활용 기준을 합리적·과학적으로 설계하고 현장에서 그 기준이 준수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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