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26일 한국 및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 중견국으로 구성된 믹타(MIKTA) 외교장관들은 지난 7월 17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MH-17기 격추 사건에 관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5개국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사건의 희생자와 피해국 정부 및 해당 국제기구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신속한 국제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여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민항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7월 21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166호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은 지난 1983년 KAL 007편 격추사건과 1987년 KAL 858편 폭파사건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국가이며, 전세계 항공운송 규모 6위의 위치를 갖고 있는 국제항공 분야 선진국이고, 사전 통보 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로 민항기의 안전 운항에 대한 위협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국가로서, 국제민항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체제 강화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번 공동성명 발표를 주도적으로 적극 추진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 1983년 KAL기 격추 이후 국제민항 안전 제고를 위해 시카고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민항기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제3조의 2)을 우리 주도로 추가시킨 바 있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4월 제2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 등 북한의 도발행위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믹타 외교장관 명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채택된 것으로서,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과 글로벌 거버넌스 증진을 목표로 출범한 믹타의 가시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믹타 창설시부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은 올 9월 유엔총회 계기 예정된 제3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시부터 믹타 조정국을 수임하고, 내년 상반기 중 믹타 외교장관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주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믹타의 진전에 더욱 기여하면서 믹타를 우리 정부 중견국 외교의 주요 자산으로 지속 발전시킬 예정이다 .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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