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 돼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으며 입법이 지체될수록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민생회복은 더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총리는 29일 서울 청사에서 민생법안 처리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30여개 법안은 모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면서“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1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2년이 넘은 법안도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총리는  이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만명의 서민들에게 7가지 기초생활 급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내년 초 연말정산시에 연간 1개월치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이와더불어 “ 3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이나,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 하면서“ 나머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모두 어려운 우리 이웃을 보듬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정총리는 “그러나 이런 법안들이 심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지난 5월 이후는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세월호 사고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구조와 희생자 가족의 생활안정과 생업복귀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각종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가족 지원을 포함,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천억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소위 유병언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총리는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 환수해야 하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되어 있는 재산도 끝까지 추징되어야 할”것이며“정부로서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된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 온 적폐를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밝히고 바로 잡아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고 거듭 강조 했다

 
정총리는 이어 최근 부산과 경남 지역의 호우 피해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대응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현재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과도기적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정부는 입법 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재난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재난대응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 “고 덧붙였다

 
정총리는 이와더불어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바란 다“면서”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시급한 민생경제･국민안전･부패척결 법안을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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