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최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모쪼록 합의한 기일 내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언급 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공누리>

박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 혁신 관련 법안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대통령은 “법 개정의 지연 때문에 계획했던 국가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 국가혁신을 위해 제시한 법안들이 합의한 날짜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대통령은 이와함께 “ 정부에서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이 국가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어 역설 했다.

한편 박대통령은 “공무원 연금에 대해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 원에 이르고, 국민 1인당 945만 원의 빚을 지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며”‘공무원연금 개혁’도 국가혁신의 차원에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 했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은  “여기에  개혁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어려움도 많아지는 만큼 올해 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 했다.

박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최근 방위산업에서 일부 민간기업의 유착, 비리 등에 대해  강하게 지적 했다.

이와 관련해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조그마한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목 하면서 "우리 방위산업은 열악한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핵심기술의 국산화 노력과 민·관 기술협력 촉진 등 난관과 실패를 극복하면서 헌신적으로 노력, 이제는 전투기를 수출하는 수준으로 발전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방위산업 비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며  무엇보다 비리 척결과 공직사회가 투명해지도록 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력 시사 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비리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과감한 종합 개선 대책을 수립해, 우리 방위사업체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 파급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국가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인 만큼 국제사회가 집중 공조 노력을 기울여 퇴치해야만 한다”고 제시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보건 인력 파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엔은 물론, 미국, 영국, 독일 등 에볼라 피해 지역에 인력을 파견한 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고 안전대책도 세심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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