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을 바로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뿌리내려 우리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전환시키고, 규제개혁 등을 통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 <사진=공공누리>

박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서의  2015년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첫 해로 국민들께서 3개년 계획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대통령은 이어 "우선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언급 했다.

박대통령은  이를 위해 내년도 안전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하여 14조 6천억원 편성과 학교안전시설 개보수, 위험도로 개선 등 하드웨어적인 투자는 물론 안전교육 강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일원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선 병행으로 지목 했다.

박대통령은 이와더불어 공공부문 개혁에도 한층 박차를 가해 적자를 줄여 갈 것으로 말했다.

여기에는 우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시급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은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고 지적 하면서“  공무원연금은 처음 설계된 196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  당시와 비교해 보면 평균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었고 연금수급자도 1983년 6천명에서 2013년 37만명으로 60배 이상 증가했다“고 꼬집어 설명 했다. 

박대통령은 이에 “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되어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고  직시 하면서“방치로 인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고 강력히 촉구 했다.

박대통령은 그러면서“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리며 이 점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고, 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을 것을 바란다“고 거듭 당부 했다.

박대통령은 이와더불어 공공기관 혁신도 지속 추진해 나가서 부채를 줄여 갈 것에도 언급 했다.

여기에  박대통령은 “올 한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질적인 방만경영이 상당부분 바로 잡혔고 공기업 부채도 연말까지 33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꼭 필요한 급여가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개별급여로 바뀌게 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도 대폭 확대,지원대상을 올해보다 24만가구가 더 많은 97만가구로 늘리고 임대료도 연간 24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50% 늘어난 1.1조원으로 증액했다”고 설명 했다.

박대통령은 하지만 “복지수급자 선정부터 서비스 공급,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 부정수급을 사전예방하고 부정수급자 적발시 일벌백계해서 재정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이와 함께, 박대통령은 “창조경제밸리사업에 새로 308억원을 투입, 아이디어 발굴, 시제품 개발, 창업, 보육,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대통령은 이어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지원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3조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우선, 비정규직 등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97억원을 신규로 편성, 고용안정과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편 박대통령은 “여성들이 경력단절과 육아부담 없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육아지원 예산도 8,047억원으로 전년보다 15.3% 늘려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육아기에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고 육아휴직 이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했다”고 설명 했다.

 박대통령은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언급 하면서” 안타깝게도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박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내년에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가혁신을 일관되게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 했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은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 했다.

이어서 박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 등 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직시 하면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질 않아 해당 부처들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가 안전 시스템도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협조를  거듭 당부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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