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원 국무총리는 6일 “10년 후에는 한 해 10조 원, 20년 후에는 17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와 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들의 빚으로 대물림 할 수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고  과다한 복지로 재정이 피폐해진 유럽 일부 국가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더불어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도입 시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연금개시 연령도 국민연금 65세보다 5년이 빠르다”고 언급 하면서“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의 노고는 알지만 지금과 같은 연금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해야 하며  이러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이어“우리의 평균기대수명이 30년 가까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연금을 받는 기간도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져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고 결단시기를 촉구 했다.

정총리는  “이번 개혁을 통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 지급개시연령도 연장, 공무원 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정총리는 특히 "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승진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 했다.

한편 정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이해해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정총리는 이와더불어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제시 했다.

정총리는 여기에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온 공직자답게 집단적인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총리는 이와 함께  “모든 공무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협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주역이 되어 달라”고 거듭 당부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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