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권고를 수용한 인천광역시와 인천지하철공사가  2013년까지 총 503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순차적으로 인천시내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등을 만들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인천광역시와 인천지하철공사에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재발방지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했었다.

이후 인천광역시와 인천지하철공사는 2007년 25억원을 배정해 엘리베이터 4대를 설치했고, 2008년에는 50억원을 투입해 엘리베이터 5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반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장애인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률 제23조 제1항은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해 지도·감독하고, 해당 시설이 법에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흥섭 기자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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