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4일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반덤핑, 상계조치(보조금), 세이프가드 등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한 결과, 22건의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외국 정부로부터 관세를 경감받거나 또는 조치가 철회되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어, 총 3.3억불(약 3,700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절감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외교부가 지원해 지난 2014년 수입규제 대응 관련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브라질 정부는 우리나라산 버스 ․ 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최종판정 수준을 번복하여 하향조정했다. 외교부는 대브라질 수출액이 연간 1억불에 달하는 상업용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관세 수준을 낮추기 위해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정부입장서 제출, WTO 반덤핑위원회 문제제기 등 다양한 외교적 경로를 통해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브라질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기존에 산출된 관세율에서 번복하여 하향판정(7.1-39%)함으로써, 제소자가 처음 주장한 덤핑마진과 비교하여 연간 4,900만불(540억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하게 됐다. 또한, 일본 등 경쟁국 업체보다 유리한 관세 조건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브라질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을 확보했다.

외교부는 한편 반덤핑 조사개시 직후부터 정부 유관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정부 서한 발송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연간 2,400만불(264억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하게 됐다.

이외에도 외교부는 △인도네시아의 화학제품(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반덤핑관세 부과 취소(약 900만불 관세 절감), △말레이시아의 제지제품(신문용지) 반덤핑 조치 철회(약 780만불 관세 절감), △말레이시아의 선재(대한제강) 반덤핑 제재대상 제외(약 600만불 관세 절감), △유럽연합의 중국산 강철사 우회반덤핑 조사 무혐의 판정(약 5,100만불 관세절감), △중국의 화학제품(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수준 하향판정(약 1.6억불 관세 절감), △인도의 화학제품(스판덱스) 세이프가드 무혐의 조사 종결(약 314만불 관세 절감), △호주의 철강제품(변압기) 반덤핑 무혐의 조사 종료(약 245만불 관세 절감)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우리 기업에 대해 인도, 중국 등 22개국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162건이다. 지난 2014년 우리 제품에 대해 새로이 조사가 시작된 것은 32건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나, 최근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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