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유출 피해 사업자 소득·법인세 감면
최대 3000억 금융지원…세금 납부도 9개월까지 연장
태안해역 원유유출로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농·어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또 피해주민의 세금납부 기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피해 농·어업인을 위해 농·수협을 통해 최대 150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저리로 지원되며, 국책은행도 최대 1500억원의 금리우대 지원자금을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피해복구 손길을 유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는 일당 5만원씩 환산해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태안해역 유류오염 관련 금융 및 세제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대책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충남 태안해역 원유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의 소득세, 법인세 감면조치를 실시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원유유출로 피해를 입은 양식업자와 해안가의 음식·숙박업자 등 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다음달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분 (2008년1월)부터 적용된다.

또 체납 사업자에 대해선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한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용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엔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개인은 5월, 법인은 3월(12월법인 기준) 신고시 감면신청을 받아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난지역내 수출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1년 범위내에서 관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도 허용했다.


자원봉사자, 일당 5만원씩 환산해 소득공제 적용

피해복구를 위한 손길에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원봉사자에 대해 일당 5만원씩 환산해 전액 소득공제하기로 하는 한편, 국가나 지자체 등에 기부한 성금·구호물품도 전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원봉사자는 재난지역의 자치단체장 또는 당해 지자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제지원 대책은 피해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리의 생활 및 경영 안정자금도 농·수협 및 국책은행을 통해 지원된다.

우선 농협은 금리 1% 우대로 최대 1000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수협도 수산업경영회생자금 등으로 최대 50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역시 최대 1500억원 규모의 금리우대 지원자금을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해 공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30~50% 한시적 경감

아울러 은행권은 피해 농·어민 등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납입 유예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보험권도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제도의 변경을 통해 기존 자연재해로 한정되어 있던 보증요건을 ‘특별 재난’으로 확대하고, 신규 보증지원이 가능토록 했으며, 기존 보증의 만기 연장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석동 차관은 “현장에서 실효성있는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세정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조치했다”며 “동 지원대책들이 원활하고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태안해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재해대책예비비 74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으며,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30~50% 경감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도 피해지역 주민의 보험료 납부가 연체되더라도 징수를 최장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권기음 기자  peperlov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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