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해이며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살려야하며 경제 활성화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청와대는 조직도 일부를 개편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 사진 =공공누리>

 이어 박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 이후 시행될 정책 시행에 대해 4가지 언급 했다.이와 관련해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위한 치밀한 실행 계획과 로드맵 준비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부처가 치밀한 실행 계획과 로드맵을 만들어서 연말에는 반드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행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장애요인, 갈등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위기관리 계획 를 철저하게 준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더불어 박대통령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업 실천을 제시 했다.

 박대통령은 여기에 “복지정책이나 창조경제 등 상당수의 정부 정책들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와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올해는 협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서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의 협업에 힘을 쏟아서 정책의 효과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 했다.

박대통령은 이어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국민중심과 현장중심의 원칙을 거듭 강조 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수립한 후 지자체나 산하기관에 지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직접 현장에서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통령은 한편 “이를 위해 규제개혁 신문고, 복지 부정신고 센터, 어린이집 CCTV 설치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는 방안 마련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현재 자유학기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일-학습 병행제, 시간 선택제 일자리,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등 많은 국정과제가 학교 단위, 기업단위, 지자체 단위에서 구체화 되면서 다양한 성공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각 부처들이 해당 국정과제 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찾아서 그 주인공들이 직접 성공 노하우를 전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공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노력 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실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확고한 자세로 이번 제도를 집행하고, 보육시설 관련 형행 평가 인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 했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타 아동 양육 교육 시설의 잘못된 관행도 드러난 만큼 교육부,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부처가 긴밀하게 협업해서 아동학대 범죄 근절 당부를 거듭 밝혔다.

박대통령은 이와함께 “여러 국정과제들을 달성하고,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한 것과 관련 각 부처가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종사자들의 근무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에 힘써주고,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등 관련 기관들은 상시적인 점검 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 해달 라”고 당부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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