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연말정산’과 관련, “2월에는 설도 있고 새학기를 맞아서 가정마다 여러가지로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신임 특보 및 수석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 =공공누리>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임 총리 지명 및 청와대 개편에 따른 인사 이후 첫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신설된 특보단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봤듯이 정부가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것도 국민들께는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며 “어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게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러려면 청와대 수석실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각 부처의 정책들을 함께 다뤄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책조정수석실을 만든 것도 이런 부분을 잘 종합해서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조정수석께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각종 정책들을 총괄하고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에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제도와 관련, “1960년대에 도입한 이후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제는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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