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4일 제네바 군축회의(CD)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CD 활성화와 북핵 문제 등 국제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조 차관은 장기간의 교착 상태로 인해 국제 군축·비확산 논의에서 존재감이 옅어지고 있는 CD의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CD 핵심 의제 중 하나인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의 조속한 협상 개시를 통해 CD가 교착상태를 타개할 것을 제안했다.  

조차관은 이와더불어  FMCT 관련 논의 진전은 금년 4월 개최되는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의 성공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핵 군축·비확산 및 핵안보 체제에도 기여할 것임을 지적했다.

 한편, 조 차관은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6자회담 참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그동안 경주해 온 노력을 설명한 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수용 북한 외무상의 3.3 CD 연설과 관련해서는 “부정한 행동에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Ex injuria jus non oritur)”는 법언을 인용하며 가장 노골적인 핵확산 사례로 알려진 북한에게 국제사회가 결코 핵보유국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 외무상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하여 명백히 현존하는 핵위협을 가하는 국가가 연례적인 방어적 성격의 훈련을 자신에 대한 핵전쟁 연습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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