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1일 “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하는  노사정 대타협,  공무원연금 개혁의 결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비롯해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차별,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공공누리>

 박대통령, 이날 오전 제13회 국무회의 주재에서 “ 노사정 대표들도 대승적인 각오와 신념으로 지금까지 어려운 논의를 진행해 온 것을 알고 있다”고 이같이 언급 하면서 “지금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은 재정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져서 국민에게 부담주지 않는 공무원 연금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이에“  여야가 4월 국회 일정을 5월 6일까지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부담이 더 가중되기 전에 개혁을 해야한다”고 거듭 촉구 했다.

 그러면서“국회가 시한 내에 이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 원씩 연간 3조 7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 가야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원씩, 연간 7조 4천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되고,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재정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공무원연금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편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100만 공직자들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거듭 강조 했다.

박대통령은 이와더불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가장 귀중한 자원은 사람이라며, 정부도 우수한 인적지원인 공무원이 정부 경쟁력의 튼튼한 근간이 되어서 활력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전반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대통령은 그 뿐만 아니라 “ 우리의 서비스분야 규제개혁 작업이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부작용을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서비스산업’이 고용창출과 내수활성화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를위해“ 이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박한 심정을 갖고 걱정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때이며  일자리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한다”고 거듭 밝혔다.

박대통령은 이어 “ 과거 문제가 있었던 여러 사업들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결국 피같은 우리 국민세금으로 메울 수 없다는 것과 거기에 비리까지 합쳐진다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해 달라”고 거듭 직시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러한 비리를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며  우리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고 청렴한 공직문화와 정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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