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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민관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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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가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오는 2009년까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산업계는 새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4일(목) 상의회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T/F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는 허증수 기후변화·에너지T/F팀장 등 11명의 인수위 관계자와 삼성전자·금호아시아나그룹·GS칼텍스·현대제철·쌍용양회공업 등 산업계 임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수위원회가 원자력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부 출범에 앞서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속속 제시되는 가운데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의미가 깊다.
이 자리에서 박영우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우리 산업구조가 제조업 및 중화학공업 중심이며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식을 받아서는 안 되며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으로 국제적 감축노력에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내 산업계가 기후변화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초기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예컨대 다각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국내 산업계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소림 자동차공업협회 상무는 자동차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산자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련 부처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자동차의 연비규제는 산자부가 시행중이며, 이산화탄소(CO2) 규제는 환경부가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중복규제로 인해 업계의 대응이 어려움을 지적하고, 내용상 연비규제와 이산화탄소 규제는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규제 일원화로 업계 대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자동차 개발에 정부의 R&D 자금 지원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 정부는 환경친화자동차 개발에 연간 수천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06년 370억원, ’07년 42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발전업계를 대표한 한국서부발전 조우장 기술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부처간 협조는 물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A社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업부처에서는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각종 업무가 중앙의 여러 부처는 물론 지자체로도 나뉘어져 있어 업계로서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범국가적 목표에 부응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심흥섭 기자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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