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7일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는 올해야말로 우리 지방자치가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한 단계 도약했으며 이어 지방자치가 2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 의회 의장단 오찬에서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사진 =공공누리>

 박대통령은 이날 시도의회 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자리에서 “최근에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확산되고 있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마을기업을 성공시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또 자체적으로 기금까지 조성해서 노인들께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전북 정읍의 송죽마을이 좋은 사례라“고 언급했다.

 박대통령은 이와더불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한다면 낙후된 지역공동체를 되살릴 수 있고, 주민들도 더 나은 복지와 문화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각 지역의 노력들이 모아질 때 우리나라의 경제와 복지, 문화시스템도 뿌리부터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주요 정책결정과 조례의 제·개정, 집행기관 견제·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아직 일부 지자체에 방만한 재정운영이나 부정부패 등 문제점들이 남아있다”고 지적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서 과거의 적폐들은 과감히 걷어내고, 지역의 창조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서 향후 20년 선진 지방자치의 기틀을 튼튼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는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대통령은 이와함께 “지금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과제들이 놓여있으며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서민경제는 어렵고 복지  안전 등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서비스는 늘고 있지만 세수침체로 인해 국가와 지방모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대통령은 “ FTA 확대로 경제영토가 확장되고 있지만, 동시에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개혁, 부정부패 척결, 창조경제 성과 확산, 안전사회 건설, 재정 건전성 제고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창출해 낼 ”것을 밝혔다.

 
박대통령은 이와더불어 “ 규제개혁의 경우  중앙 차원에서 아무리 규제를 개선해도 지자체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국민안전을 위한 개선책들도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가 손발이 맞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직시했다.

박대통령은 이와함께“ 소통과 공개, 협업, 공유의 정부3.0 정신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해서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줄 것을 희망 한다”고 거듭 강조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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