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이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51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 출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3분의 2가 ‘긍정적이다’(68.1%)고 답해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보통이다’는 응답은 29.2%, ‘부정적이다’는 2.7%에 그쳤다.
이러한 새정부에 대한 기대는 기업의 투자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새정부의 정책이 앞으로 투자에 어떤 영향 줄 것으로 보느냐에 대해 ‘늘 것이다’는 응답이 67.8%로 가장 많았고 ‘비슷할 것이다’는 응답이 29.5%, ‘줄어들 것이다’는 응답은 2.7%에 그쳐 예년에 비해 투자가 늘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다만 새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대기업, 수도권 규제 등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법인세 등 세금인하’(26.9%), ‘노동유연성 제고’(18.8%)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새정부 임기 내 달성 가능한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5%대’가 3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대’(32.6%), ‘7%대’(23.9%), ‘6%대‘(5.1%) 순으로 응답해, 최근 고유가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성장잠재력 약화 등 대내외의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9.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현 제도 유지’(15.2%)나 ‘더 강도 높은 제도신설’(5.1%) 응답은 합쳐서 20.3%에 그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대외여건 불안으로 국내 경제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기업들의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 같다”면서 “새정부가 약속한 높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세금인하 그리고 새로운 노사문화의 정착 등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기업의 투자의욕에 불을 붙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및 응답자 : 1/18(금)~1/23(수) 6일간
□ 조사방법 : 팩스 및 이메일 설문 조사
□ 응답기업 : 총512개사[대기업 155개사(30.3%), 중소기업 357개사(69.7%)]
권중길 기자 heung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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