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재편되면서 각국의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며 국내적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고되는 가운데,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또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 발표에서 “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언급 하면서” 이러한 인식 아래 그동안 정부는 G20 국가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했고,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하며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대통령은 “그렇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거듭 당부 했다.

박대통령은 이어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개혁은 일자리이며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는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며 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이와더불어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나가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며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해야하며 현재 중단되어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한다”고 당부했다.


박대통령은 이와더불어 공공부문 개혁을 꼬집었다.이는 “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왔다”면서“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로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대통령은 이와함께 “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금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 초중고생들은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 정부는 이런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학교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개발한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세계 금융질서의 변화 흐름을 외면하며,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 온 탓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대통령은 “그 흐름을 놓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산업은 도태될 것이고, 청년들이 선망하는 금융 산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고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 넣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박대통령은 한편 “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하며 문화, 예술과 ICT 융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또한,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박대통령은 이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이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거듭 당부 했다.


박대통령은 “이런 노력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이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국민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동참해 주실 때만이 나라와 가족과 개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으며 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며 힘찬 행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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