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연안국과의 FTA 체결,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수산자원감소 등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성 유지와 잔존 어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도에 283억원 (국비80%, 도비10%, 시군비 10%)을 투입 연안통발, 연안자망 등 연안어선 454척을 감척하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연안어선 감척 사업은 폐업지원금 최저 입찰제 도입과 현행 척당 기준금액이 62,500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예년의 경우 감척어선에 대한 감정평가와 폐업지원금을 합한 1척당 지원금 이 40,000천원 내외로 당초계획보다 많은 700척 이상이 감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가 연안어선 감척이 종료되는 해로 사업신청 시기 일실로 인한 어업인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지역 순회 설명회와 수협, 어업인 단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사업신청 대상은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당해어선의 선령이 6년 이상, 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어선이며, 어업인 편익을 위해 사업신청 공고 이전에라도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고, 신청서류 중 채권자 동의서는 생략하였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계선계를 제출한 어선도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어선과 어업허가를 반납하면 사업비 지급이 가능토록 하여 감척 어업인들이 빠른 시일내 사업비를 수령토록 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2007년 까지 65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연안어선 2,149척을 감척하였으나 최근 FTA 체결 등 국내외 어업여건이 악화 됨에 따라 시군 공무원 연찬회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어획 강도가 높거나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있는 업종에 대한 추가 감척 여부를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기간 연장을 건의키로 하였다.
권기민 기자 peperlov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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