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부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이와관련해 그동안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

이어 상시 고용 증명서류(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이들은 2016년 11월 18일(금)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문체부는 또한 이번 신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하고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한편 지난 5월 18일개정된 신문법에서 모든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의무를 부과,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책임자 지정·공개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환우 기자  wkdrhkdcns1@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