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되던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하천수 관리행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정부내 칸막이를 해소하는 정부3.0 과제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하천수 관리 전반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천수와 하천수 사용료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잦은 이상 가뭄 등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적은 강수량뿐만 아니라 하천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도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뭄 지속시 부족한 물 확보를 위해 댐 및 저수지 건설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하천수 관리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집행에 대한 권익위와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는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허가 받은 양의 32%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아예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10년 이상 무단으로 취수하여 하천관리 재원 부족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버려지는 하천수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희복 기자  kang74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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