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21일,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의 주요은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 ․ 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는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하여 연간 10%로 하향․단일화 하는 것을 비롯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층수별 5~6.5%차등 → 일률적 4%)와 지난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와더불어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과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어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일중 기자  byst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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