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점업체 매장 위치와 크기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 등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백화점,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 · 동아백화점), 대구백화점, 세이백화점, 현대아이파크백화점, 그랜드백화점, 태평백화점, M백화점, 대동백화점 등 13곳이다.
 

공정위는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매장 위치 변경, 상품 수령 거부, 파견 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입점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입점업체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조항 ▲백화점 내 사고 관련 백화점 면책 조항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을 시정했다.
 

13개 백화점 사업자는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시정했고,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거래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임병술 기자  mbs2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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