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금감원이 보험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민원 피해를 예방한다며, 보험상품 정보를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예정사업비공시(`03.7.21)를 하겠다고 4년 전 전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흐지부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고 밝히며, 이 때문에 보험사가 소비자들에게 보험료를 덤터기 씌워도 알지 못하고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며, 남은 이익은 무배당상품이라는 명목으로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등 소비자피해증가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새로 출발하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상품의 예정사업비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공시실태 점검결과 및 제도추진(2003.7.21)]의 보도자료와 언론브리핑을 통해 보험가격자유화의 조기정착과 소비자에게 올바른 보험상품 정보제공을 위한다며 “보험료 구성내역 등 사업비 공시를 확대 실시”한다고 하였는데도, 현재까지도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 중 얼마의 사업비가 없어지는지 모르게 업계 평균과의 비교를 통한 지수(Index)방식으로‘눈가리고 아웅’하며 두루뭉술하게 공시하고 있다.
현재, 보험업계는 예정사업비 규모를 업계평균 100으로 하여, 이와 비교한 개별 상품별 예정사업비 지수라는 상대 비교 방식으로 공시한다. 이러한 공시로는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 중에서 얼마가 사업비로 쓰이고,얼마가 없어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은행,증권,투신 등 모든 금융산업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 사업비를 알려주지 않고 몰래 숨기는 것은 보험 뿐이다.
보험소비자의 정확한 상품선택을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 중 ‘사업비는 얼마(납입보험료의 몇 %)인지?’를 명확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민원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시 알기 쉽게 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등 보험료구성내역 공시를 통해 각 보험사의 수준 및 보험상품별 사업비 규모를 지수 방식과 병행 공시한다고 발표하였다.(2003.7.21자 보도자료) 이와 같이 공시하면 월 44,300원(30세)중 5,200원(11.7%)이 사업비(부가보험료)로 쓰여 없어지고, 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가 얼마인가를 소비자가가 손쉽게 알 수 있다. 각 보험 상품간 비교 선택도 쉬워져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덤터기 씌울 수 없게 되고 사업비공제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보험사의 주력상품인 변액보험은 사업비 등 제 비용을 뺀 보험료가 투자원금(적립금)이 되어 펀드에 투자되는데도, 소비자에게 사업비를 알려주지 않아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어 수익을 내는 펀드상품으로 오해를 받기 쉬워 민원 발생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소비자는 보험상품의 사업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부가 가능한 최대한의 사업비를 부가하게 되고, 보험료는 유배당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이름만 무배당이라는 이유로 이익이 발생해도 계약자에게 한푼의 배당도 하지 않고 모두 주주가 이익을 독식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보험사는 FY2007 3/4분기에만 3조1,566억원의 순이익을 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조1,520억원이 늘어나 보험료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음이 들어 났다. 손보사의 순이익은 1조4,473억원으로 전년 동기(7,689억원)대비 6784억원 증가(88.2%)하였고, 생보사 순이익은 1조7,0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2,357억원)보다 4,736억원(38.3%)증가한다.
유배당상품은 이익이 발생하면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하는 반면, 무배당상품은 배당이 전혀 없다. 모든 보험사는 유배당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전부 무배당만 팔아 이익을 모두 주주가 독식하는 소비자피해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유배당보험상품 판매를 유도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속 대책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현재 판매중인 유배당 상품은 거의 전무하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체 감사에서 개선하기로 결의한 “보험료 구성내역 등 사업비 공개” 약속을 헌신짝 내 버리듯 방치하지 말고 “보험업감독규정”을 즉각 개정하여, “보험사의 눈치를 보고 보험사를 위하는 금감원이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길 기자 presskim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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