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18일,  통계청의 광업, 제조업 조사를 바탕으로 한 2013년 기준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2013년 기준 광업, 제조업 분야의 시장집중도는 2012년 보다 소폭 하락했다.
 

지난2009년 ~ 2013년 기준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56개로 2007년 ~ 2011년 보다 3개 감소했다.

준설선, 항공기용 엔진, 석탄 채굴, 제철 등 10개가 새롭게 편입했으며, 인삼식품, 주방용 전기기기, 포도주, 자전거, 제강 등 13개가 제외됐다.이 중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출하액과 종사자 수 비중은 각각 51.5%, 18.8%로, 2012년보다 0.5%P, 0.4%P 하락했다.
 

시장집중도(산업 · 품목 · 일반집중도)는 전반적으로 2012년 보다 소폭 하락했다.산업집중도는 표준 산업분류(5단위) 476개 산업에서 각 산업 상위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집중도로, CRk와 HHI로 측정했다.‘CRk’란 특정시장 상위 k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이며, ‘HHI’란 특정시장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허쉬만-허핀달 지수)를 말한다.
 

2013년 기준 산업집중도는 2012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CR3는 44.5%(단순평균), 52.2%(가중평균), CR6는 56.8%(단순평균), 63.6%(가중평균), CR9는 63.7%(단순평균), 68.9%(가중평균)로 나타났다.품목집중도는 표준 산업분류(8단위) 2,580개 품목 시장에서 상위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집중도로, CRk와 HHI로 측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품목집중도 분석 · 공표 대상 품목 수를 30개에서 388개(전체 출하액의 81% 점유)로 대폭 확대했다.2013년 기준 품목집중도는 CRk와 HHI 모두 2012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CR3는 68.1%(단순평균), 65.6%(가중평균), CR6는 80.8%(단순평균), 76.5%(가중평균), CR9는 86.5%(단순평균), 80.8%(가중평균)로 나타났다.일반집중도는 국내 광업 · 제조업 전체 출하액(1,488조 원)에서 상위 10대, 50대, 100대 등 상위 기업들의 출하액 점유율을 기준으로 산정했다.2013년 기준 상위 10·50·100·20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는 2012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상위 10대 기업 25.9%, 50대 기업 45.2%, 100대 기업 51.0%, 200대 기업 56.2%로 나타났다.
 

시장집중도가 2012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은 광업 · 제조업 전체 출하액이 소폭 하락(△1.1%)한 상황에서 사업체 수가 증가(1.3%)하고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전체 출하액은 1,488조 원(2012년 대비 15.9조 원 감소), 사업체 수는 79,871개이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이란 전체 476개 산업(표준산업분류 5단위) 중 5년간(2009~2013년) 계속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CR1≥50 또는 CR3≥75)을 충족시키는 산업의 개수이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정유, 승용차, 화물차, 반도체, 휴대폰, 맥주, 위스키, 설탕, 담배 등 총 56개로 나타났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수는 2007∼2011년 기준 대비 3개 감소했다.출하액 10조 원 이상인 산업은 정유, 승용차, 반도체, 휴대폰 등 7개, 1~10조 원 미만인 산업은 텔레비전, 화물차, 맥주, 담배, 설탕 등 18개, 1조 원 미만인 산업은 위스키, 청주, 조미료, 현악기 등 31개였다.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출하액은 3,440억 원 으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610억 원보다 높았다.
 

평균 순부가가치 비율은 33.4%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7.3% 보다 높았다.한편,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평균 R&D비율은 2.2%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4% 보다 낮았다.

정유(0.26%), 맥주(0.41%), 위스키(0.41%), 청주(0.41%), 신문용지(0.60%), 제철(0.78%), 담배(1.31%) 등이 특히 낮았다.
 

ㅇ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경쟁이 제한되어 평균 출하액, 평균 순부가가치 비율은 높은 반면, 평균 R&D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2013년 기준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출하액 기준)은 51.5%로 2012년 대비 0.5%p 하락했다.
 

2013년 대규모 기업집단이 광업, 제조업 전체 출하액과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51.5%, 49.4%였다.

이에 반해 대규모 기업집단이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8%로, 출하액 및 부가가치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13년 대규모 기업집단(소속기업)이 참여한 산업의 출하액 비중은 2012년 대비 0.3%P 감소(95.0%⇒94.7%) 하였으나, 참여한 산업 수는 2012년 대비 0.2%P 증가(60.7%, 289개 ⇒ 60.9%, 290개) 했다.
 

2013년 기준 상위 10위 이내 기업집단은 30개 이상의 산업에 참여한 반면, 그 이하의 기업집단은 20개 미만의 산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대규모 기업집단(소속기업)이 참여하여 상위 3개 사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산업보다 산업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3년 CR3(단순평균) 기준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소속기업)이 상위 3개 사에 1개 이상 참여한 산업의 산업집중도는 53.0%였다.반면, 대규모 기업집단(소속기업)이 상위 3개 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은 산업의 산업집중도는 각 36.9%, 44.8%였다.

안재수 기자  ansu0321@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