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설치된 공장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허용되고, 에너지 절감형 건축투자 유도를 위해 발코니 외부 단열재 시공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등 기업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국민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분야별로 협회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작년 10월 1차회의를 시작으로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애로 과제 12개에 대해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이번 조치로 약 1,05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약 267억 원의 국민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장애인 이동권 확보, GB내 농업종사 주민 부담완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강호인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이유는 공무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에 공감하지 못하고 법과 제도에 따른 원칙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공무원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직접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동호 기자  rnrehdgh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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