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자체에 대한 환경분야 감사 결과, 지자체의 환경관리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5년 한 해 동안 지자체 환경분야에 대해 정부합동으로 감사한 결과, 위반행위 5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징계 8명, 훈계 98명 등 관련 담당자의 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 국고보조금 회수 등 156억 5,600만원의 재정상처분을 실시했다.

주민 민원을 사유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임의로 중단한 익산시 자원화시설 등 사법처리가 필요한 7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전년도 감사결과 위반행위 62건(징계 19명, 훈계 134명)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수사기관에 고발된 위법행위는 7건으로 전년 4건에 비해 증가했다.

국동호 기자  rnrehdgh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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