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규제프리존 도입 등 “지역발전 정책의 성공적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역발전포럼 을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최하고, (사)한국지역개발학회가 주관하였으며, 지역발전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주제 발표 및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이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과 같이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하여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범정부적 패키지 지원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진행된 2개 세션에서는 ①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제도개선, ②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분담이라는 주제로 각각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실시되었다.

발표를 맡은 국토부 김태병 지역정책과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제도개선』이라는 주제 발표를통해, “국토부는 규제프리존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입지규제 특례를 반영하였으며, 드론, 자율주행차와 같은 업종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하기로 하였다.”며, “특히, 도시첨단산업단지내 기업지원허브 등 전략산업을 위한 창업공간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동호 기자  rnrehdgh55@hanmail.net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