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만 명 이상의 국민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3개월 내에 고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할 때는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고지방법은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알린 사실을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4년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최소화를 목적으로 올 3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한 것이다.

아울러 동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전체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준수 여부를 매 2년마다 자체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일지라도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다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다 신중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제공받은 사업자의 경우는 고지부담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임병술 기자  mbs2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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